[정책] 서울시 "재개발 이주비 대출, LTV 40%에서 70%로 올려달라" 정부에 건의

서울시가 2026년 6월 15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 10건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어요. 4개 분야에 걸친 법령 개정안이 포함돼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주비 대출 관련 내용이에요.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담보인정비율) 40%가 적용되고 있어요. 서울시는 이걸 70%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주 기간 동안 살 집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지금의 75%에서 70%로 낮추자는 안도 담겼어요. 이건 원래 재건축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재개발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거고요, 용적률 완화를 받는 대가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50%에서 30%로 낮추자는 제안도 포함됐어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단계예요. 실제로 법이 바뀌려면 국토교통부나 금융당국의 검토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니까, 당장 이주비 대출 한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살고 계시거나 조합원이신 분들이라면,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의 부동산정책 논의 일정과 맞물려 있어서 빠르면 하반기 중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