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마을 30곳, 정비사업 규제 풀려 2만호 공급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서 2026년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린벨트에서 풀린 '해제 취락' 지역의 정비사업을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바꾼 거예요.

대상은 경기도 12개 시군에 있는 17개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은 30개 해제 취락 마을이에요. 부천 대장지구 인근 등이 포함되고, 부지 면적만 합쳐도 285만㎡에 달해요.

원래는 옆에 있는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만 땅의 용도지역을 올려줬는데, 이제는 공사가 '착공'만 해도 바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기로 요건을 대폭 완화했어요. 그만큼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조치로 새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은 약 2만161호예요. 그린벨트 해제 마을에 살면서 재건축·재개발 비슷한 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걸로 보여요.

수도권 공급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해제 취락발 공급 물량이 얼마나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니 관심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