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유세 올리겠다" 대통령 발언에 종부세·재산세 개편 초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 이후 7월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요.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에요. 이 비율이 올라가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가 커져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예요.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손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다만 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보호하고, 거주하지 않으면서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 부담을 더 지우는 차등 적용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구체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임대주택 세제 혜택 폐지 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발언은 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로 이어지는 흐름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내가 실거주 1주택자인지, 비거주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이번 개편의 영향이 다르게 올 수 있으니 세부 발표 내용이 나오면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