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5월 10일부터 최고 82.5%

2022년부터 4년째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2026년 5월 9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되고,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에 들어갔어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 서울 강남3구나 용산구처럼 규제가 남아있는 지역 다주택자라면 그대로 해당돼요.

세율은 2주택자면 기본 양도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그대로 얹혀요.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못 받게 되니까, 오래 갖고 있던 집일수록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까지 다 합치면 최고 세율이 양도차익의 82.5%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1억 원을 남기고 팔았다면 8천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시행 하루 전인 5월 9일에는 세금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마지막까지 매물 정리에 나서면서 시장이 분주했어요. 이후로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무작정 중과되는 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등 일부 예외 조항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주택자라면 내가 팔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떤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세무 전문가와 미리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